법령 고등교육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울산지법 2019. 5. 30. 선고 2018구합7178 판결
[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하,846]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
2. 서울행법 2014. 1. 23.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
[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4상,280]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행정절차법 2010년
3. 수원지법 2010. 10. 28. 선고 2010구합7148 판결
[근로자지위확인] 항소[각공2011상,46] 근로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2004년
4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16.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
[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2002년
5.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. 4. 30. 자 2002카합453 결정:항고기각·확정
[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][하집2002-1,256]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